D8비자 외국인투자, 법입설립 및 증자 준비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D8 투자비자 및 사업 확장의 핵심 법인 증자

D8 투자비자는 '1억 이상의 투자'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서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진정성'과 '투자금'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 투자금 출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3억 원 미만 증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의의 송금만 인정,

3억 원 이상 증자의 경우 부모, 배우자 부모 명의로 송금할 때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업 운영 및 확장에 사용될 것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하고, 단순히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계획서와 실제 집행 내역 구체적 제시,

법인 증자에 사업장의 실체가 분명하고, 사업 실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

체류 연장 심사시 '사업 실적', '납세 완료 여부', '투자금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정확한 입증자료 등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법인설립 및 증자 등 단계별 절차

투자자금 반입 또는 송금 ▶ 외국인투자 신고 ▶ 법인 설립 또는 증자등기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변경등록의 증명 발급 ▶ D8 비자 신청 서류 제출 ▶ 심사 후 발급

 

 

 

1. 투자자금 반입 및 송금

본입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반입하거나 해외 은행에서 국내 지정 외국환 은행으로 투자금 송금 (송금자 명의 유의)

송금 확인증, 외국환 매입 증명서 등 자금 도입 내역 입증 서류

 

 

 

2. 외국인투자 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외국투자가 국적증명서 - 개인의 경우 여권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업 증명서 등 해당 국가 실체 증명서류

현금 출자 외 경우 - 출자 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평가증명서,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대리 신고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법인 설립 또는 증자등기

증자등기 신청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양식)

공증받은 정관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시 공증 면제)

주식 인수 증명 서면

주금납입증명서(외국환은행 발행)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기타 법인 변경등기 관련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 등록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5. D8 비자 신청 서류 제출, 심사 후 발급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동사항 있을 시 수정된 것)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 서류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자본금 사용 내역 입증 서류 (물품 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3억 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의 경우 중요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 3억 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자의 경우 중요

사업 계획서 (사업 확장 및 증자 목적 명확히 기술)

영업 실적 관련 서류 (납부내역증명: 법인세, 근로소득세 포함, 개인 납세 사실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업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등) - 비자 연장 시 핵심

전문인력 입증 서류 (학위, 경력 증명 등) - D-8-1 비자의 경우 경영, 관리, 생산, 기술 분야의 필수 전문인력임을 입증

기타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D8비자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증자를 하려는데, 투자금 출처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은행 계좌 내역, 사업 소득 증명 (사업자등록증, 회계 보고서, 매출 확인서 등), 근로 소득 증명 (급여 내역, 재직 증명서, 사회보험 내역 등) 등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하고, 증여나 차용 등은 심사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2: 법인 설립 또는 증자 후 비자 연장 시 사업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 초기에는 실적이 부족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으로 실적이 미비하다면 연장이 불허될 수 있으니 현실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꾸준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Q3: D8 비자 신청 또는 연장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진정성'으로 단순히 비자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투자가 아닌, 한국에서 실제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충분한 투자금, 그리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4: D8 비자에서 F2 거주비자나 F5 영주권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D8 비자 소지자가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하고 고용 창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F2 (거주), F5 (영주) 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50만 달러 이상 투자 및 한국인 5명 이상 고용 시 F5 영주권 신청에 유리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및 증자,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전문가 팁

D8 비자는 유형이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출입국 심사시 서류 심사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상적인 사업 계획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시장 분석, 경쟁 우위, 마케팅 전략, 재무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모든 서류와 인터뷰에서 사업에 대한 진정성과 한국 경제 기여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법인 설립 또는 증자,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수시로 변하는 규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VISA 업무" 전문 행정사의 풍부한 경험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과 사업 번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