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스토리

법무부에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1.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2025. 3. 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028. 3. 31.까지 연장 시행 법무부의 발표내용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고,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지역특화형 비자｣ 2025년도 우수인재(F2R) 개선사항 Q&A     Q1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추천하였으나 업체의 휴폐업으로 근무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을 변경하여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자격변경 후 2년간 추천지역에서 취업·거주 하여야 하며, 2년이 경과하여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가 가능합니다. Q2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3년을체류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취득할 수 있나요? ○ 지역특화형 숙련인력(E-7-4R)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소득 등 요건*을 ..

□ 쿼터 유형별 설명○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중기부에서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단, 4년 체류 요건과 상관없이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업체 근무 및 의무 거주기간 3년-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사증발급 신청 불허 사유 11가지 1. 귀하는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금지) 제1항에 해당됩니다. 3. 귀하는 과거 대한민국 체류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귀하의 입국 목적을 소명할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 귀하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립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6. 귀하가 제출한 서류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7. 귀하의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8. 귀하가 예정한 체류기간 내에 귀국할 것임을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9. 귀하를 초청한 자의 초청 자격이 부적격 합니다.  10. 귀하를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

◉ 법무부고시 제 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 조제 항 동법 ｢ ｣ 18 1 , 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23 3 , 시행규칙 제 조의 에 27 2 ‘ 따라 재외 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 재외동포 자격의 (F-4)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붙임 1 )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조제 항제 호 ｣ 2 1 1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서 1 2 규정 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36 ｢ ｣ 식품위생법 제 조제 항3 및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