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 투자, 법인설립부터 D-8 비자 준비 실무 중심의 전문가와 함께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회사) 설립 절차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체류자격의 D8(기업투자) 비자입니다.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체류자격인 D8 비자 취득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기업투자의 4가지 유형의 법인 설립과 D8 비자 신청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기업투자(D8비자) 유형 4가지
1. D8-1 법인투자비자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
2. D8-2 벤처투자자비자
벤처 인증 기업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발급
3. D-8-3 개인기업 투자비자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한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경우
4. D-8-4 기술창업비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
외국인 기업투자 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D8 비자를 받기 위한 주요 내용
1. 외국인 투자신고
2. 투자자금 송금 또는 반입
3. 법인설립 등기
4. 사업자등록 신청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6. D8 비자 신청 및 심사 후급 허가
외국인 투자 자본금 요건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하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자금은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방법 및 서류
투자신고 방법은 KOTRA 또는 외국환 은행 또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외국인 투자신고서
여권 사본 또는 국적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대행 신청 시)
투자기업 현황, 투자목적, 투자형태 및 금액(1억 원 이상) 작성,
서류 심사 시 불명확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투자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주요 서류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주금납입 완료 후 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정관
주식발행 사항결정서
주식인수증
발기인 총회의사록
임원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공증촉탁 위임장 등
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2~5영업일 내에 등기 완료가 가능하며,
이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법인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자등록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외국환매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이후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신청 서류
준비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해당자)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 등록증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해당자)
투자자금 입증 서류
외화출신고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외화반입신고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사용내역
물품구매영수증
인테리어비용 지출내역
국내은행 입출금 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D8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D8비자를 신청 후 투자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가장 많이 불허되는 사유로
불명확한 송금 기록, 가족 또는 제3자 명의 계좌 사용, 한국 내 발생 자금 활용 등은 비자 불허 사유가 될 수 있고,
유흥업소, 사행행위 영업 등 유해되는 업종은 투자 제한으로 D8 비자 발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법인에 투자할 경우 최소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분율 기준 미달 시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
한국에서의 외국인 기업 투자는 단순히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닌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금의 출처 소명, 서류 준비, 투자 신고는 물론, 기업운영을 위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D8 비자를 허가받기 위한 심사는 외국인 개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 외국인 기업투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여서 성공적인 기업 운영과 안정적인 체류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신고, D8 비자 신청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실무 중심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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